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 주유비 사용처 확대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용은 업종과 상관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도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 주유비 사용처 확대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원 제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고정비 경감 사업의 하나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함료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들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었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의 공과금이 ‘건물관리비’ 항목에 통합되어 나오는 경우, 관리업체가 크레딧 결제처가 아니면 해당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사용처 확대 – 통신비·차량 연료비 결제 가능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총 9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바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입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및 4대 보함 7가지 항목에 더해져, 통신요금(전화 및 인터넷 등), 차량 연료비(주유비 등)까지 추가되어 9가지가 된 것입니다.

통신비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게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이며, 차량 연료비 또한 출장, 물류, 배달 등이 많은 업종에서는 빠질 수 없는 비용입니다. 특히 배달 중심의 자영업자나 이동이 많은 방문서비스 업종에게는 이번 확대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리비에 통합된 공과금의 경우, 앞으로 관리비 고지서 내 세부 내역을 통해 해당 비용이 공공요금으로 명확히 확인될 경우 크레딧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중기부는 실제 크레딧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절차 간소화 –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게

기존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상가의 경우, 공과금이 개별 점포가 아닌 건물 전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정작 해당 비용을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처를 추가 확대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공과금 외에도 소상공인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통신요금이나 차량 주유비까지 크레딧으로 결제 가능하게 되면서, 보다 폭넓은 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지난해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행 당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증빙과정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관리비 고지서 내에 포함된 공과금의 경우 크레딧 적용 가능 여부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절차 간소화와 지원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대 효과

이번 사용처 확대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실제 경영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통신비와 주유비는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지원 효과가 바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조치를 통해 기존 공과금 결제에서 소외됐던 일부 업종과 입지 환경의 소상공인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제도를 마련했지만 쓰지 못하는’ 문제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중기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지원사업 당시, 복잡한 증빙과정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크레딧 확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딧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나 디지털 고지서 연동 등의 시스템적 연계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혜택 확대를 넘어, 실제 사용 편의성 개선과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가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사용처 확대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크레딧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라며, 크레딧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