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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반려견 등록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반려견 소유주가 일정 요건 하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진해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속이 아닌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등록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진신고 기간의 혜택,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제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도란?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반려견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해당 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유사시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등록이 의무인 반려견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분류된 동물
※등록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예: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사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안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 중이며, 지금이 바로 등록과 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주요 내용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2025년 자진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22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 대상인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예: 주소지 이전, 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등)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
기존에 등록했지만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려견이 죽은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의 외형 정보 변경
※과태료 면제는 신고가 아닌 ‘완료’ 기준이기 떄문에, 단순히 접수만 하고 기간이 지나서는 안 되며,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처리 절차까지 마쳐야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오프라인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등록 대행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 방문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과 비용 – 전자칩부터 외장칩까지
반려견 등록 방식은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가장 권장되는 방법
칩이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되어 외부에서 제거할 위험이 없습니다.
분실 시 높은 회수율
비용: 약 3만4만 원 (지자체 보조금 지원 시 12만 원대 가능)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장치 등)
칩이 아닌 외부 장치 부착
강아지에게 불편하거나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삽입해야하는 부담은 없음
비용: 1만 원 내외
등록인식표 발급
이름표 또는 인식표로 착용
법적 등록 형식은 아니지만 보조 수단입니다.
외장형 또는 내장형 칩 등록으로 발급
등록 절차는 지정 동물병원이나 지역 관공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한 후 병원에서 칩 삽입을 완료하는 방식이 간편해졌습니다.
※ 참고: 일부 지자체는 등록 비용의 50~100%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제도의 목적과 효과 – 왜 꼭 등록해야 할까?
반려견 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제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기·실종 방지
등록된 반려견은 몸 안에 마이크로칩이 있어 실종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칩 삽입된 동물의 회수율은 80% 이상에 달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회수율이 2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등록은 단순한 신고가 아닌,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키우겠다는 보호자의 의지입니다. 반려동물 학대, 유기 등의 문제도 이 제도를 통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예산 효율화
등록된 개체 수가 늘어날수록 국가와 지자체의 유기동물 관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동물을 위한 구조·보호 비용도 줄어들고, 예산은 실질적인 복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 질병관리 및 공공 안전 강화
반려동물 등록정보는 광견병 예방접종, 질병 관리 등 공공 보건 영역에서도 활용됩니다. 더 나아가, 맹견 사고 등 공공 안전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므로 반려동물 주인이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자진 신고 기간은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히 제도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자 반려견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므로 반려견을 위해 금 바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