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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에는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되어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세제 혜택 강화, 청소년 보호와 교통 관련 규정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법령들을 4개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주택 마련, 운동에 대한 세제 우대 확대
정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결혼, 주거 준비,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결혼 시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
2025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은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넓어져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상품의 세제 혜택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7월부터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며,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개인 강습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디지털 플랫폼과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제도들도 강화됩니다. 정기결제의 불투명한 가격 인상, 무단 체육시설 폐업, 음주운전 규제 회피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 변경 시 사전 동의 필수
2025년 2월 14일부터는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에서 요금이 변경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금 인상 시: 변경 30일 전
유료 전환 시: 최소 14일 전
또한 소비자가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자동결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부터는 헬스장이나 체육관이 일정 기간 이상 문을 닫거나 폐업을 계획할 경우, 해당 사실을 최소 2주 전에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납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음주측정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는 차량 운전 직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사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위조 신분증 문제와 사업자 보호 규정 신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업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선량한 사업자가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도용에 따른 사업자 면책 근거 마련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영업주가 정당하게 신분확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 여부를 식별할 수 없었던 경우
폭력, 협박 등 외부 위협으로 인해 정상적인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더불어 사업자는 고객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차량 검사·전기차 성능·수소충전소 기준 변화
2025년에는 차량과 관련된 제도도 다양하게 개편됩니다. 특히 이륜차와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규정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전면 적용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도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튜닝검사 등 정기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시 시 보상 의무화
전기차 제작사가 표시한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와 실제 성능 간 차이가 클 경우, 제작사는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시정 이후에도 차량 성능이 떨어질 경우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도 의무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2025년 5월 15일부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한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변 건물과 12~3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했지만, 안전 설비를 갖춘 경우 도심에서도 보다 손쉽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소 인프라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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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정책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제 혜택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디지털 소비 환경의 불공정 요소가 개선되며, 청소년 보호와 책임 분배가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 교통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과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의 변화는 곧 국민 생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법규를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