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입양 입양의 날 입양절차 또 하나의 가족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입양의 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은 ‘입양주간’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입양가정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입양은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결정입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결정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된 제도에 관하여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입양제도가 국가 중심으로 바뀝니다

 

2025년 7월 19일, 한국의 입양 절차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절차를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관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양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입양 과정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입양 절차는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적입양체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공적입양체계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정해집니다. 먼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책임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으로서 안정적인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게 되며, 이후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상담과 가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양육 역량, 정서적 준비, 생활환경 등이 면밀하게 평가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도입입니다. 이 위원회는 예비 부모와 아동의 결연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 기관으로, 오직 아동의 복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입양의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아동’이라는 점이 제도적으로 명확해지는 지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과정 중 임시양육, 유대 형성을 위한 제도

공적입양체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중 하나는 ‘임시양육 결정’입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양 허가가 나기 전에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 입양 부모는 아동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며 실제 양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과 가족이 서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 후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입양이 단순한 관료적 절차가 아닌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를 쌓는 과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기록과 국제입양까지, 국가가 전방위로 관리

입양이 이뤄진 이후의 사후관리도 공적입양체계의 중요한 축입니다. 앞으로 입양기록은 민간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 관리하게 되며, 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고 싶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입양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직접 협력하며, 전체 절차를 감독합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선정, 결연, 절차 진행 모두가 보건복지부와 입양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간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국제입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아동중심적인 절차를 정립해 나가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아름다운 선택이자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선택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적 입양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적 입양 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입양 전 과정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양은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 될 것이며, 입양 가정은 아이를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에 한 아이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