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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고, 1인 가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달라지고 지역 공동체는 약해지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병원 입원, 치매 진단,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단기 돌봄까지. 이 모든 상황은 이제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돌봄을 견딜 수 있도록 ‘국가책임 통합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기존처럼 개별 서비스만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돌봄·의료·주거·일상 지원을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통합돌봄의 개념과 확대 배경, 변화되는 주요 내용, 실제 지원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책임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 분절된 돌봄에서 ‘연결된 돌봄’으로
그동안 한국의 돌봄 서비스는 부처별·기관별로 나누어져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방문요양은 A기관, 간호는 B기관, 복지 상담은 C센터처럼 각각의 창구가 달랐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일수록 제도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가책임 통합돌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돌봄 체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촘촘한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지자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케어 매니저가 배정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주거 환경, 경제 상황, 사회적 관계, 장기요양 등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돌봄 계획’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보건소·병원·사회복지기관이 협업해 중복 서비스는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서비스의 ‘집’ 중심 전환
돌봄의 목표는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가능한 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 환경 개선(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간호·재활, 일상 지원(식사 배달, 목욕·세탁 지원), 응급안전장비 설치 등이 통합적으로 연결됩니다.
돌봄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주로 노인 돌봄 중심이었지만, 확대안에서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희귀질환자, 빈곤·고립 위험군, 아동·청소년 돌봄 공백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생애주기 통합돌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돌봄 확대가 필요한가 — 돌봄 위기와 국가책임의 재정의
정부가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가 기존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섭니다.
노인의 만성질환·복합질환은 증가하고, 병원·요양시설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자원의 급속한 감소
전통적으로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는 문화가 있었지만,
맞벌이 증가, 1인 가구 확대, 출산율 저하,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가족이 책임지는 돌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의 심화
의료·복지·주거 서비스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이용 못하는 경우
장기 입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부담 증가
지자체는 돌봄 수요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재정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돌봄 수준의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통합돌봄 확대는 국가가 책임을 나눔으로써 지역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통합돌봄 확대는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을 개인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대되는 통합돌봄의 주요 내용 — 한눈에 보는 변화의 핵심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로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전국 어디서나 최소 기준 이상의 돌봄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범위 확대
케어 플랜의 표준화·전문화
전담 케어 매니저가 개인별 돌봄 계획을 설계할 때, 전국 표준 지침을 적용해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게 유지하도록 개선됩니다.
데이터 기반 돌봄 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이용 정보, 의료 기록, 주거 환경, 사회적 고립 위험 등을 종합하는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자동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돌봄이 제공되는 실제 방식 —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통합돌봄 확대의 특징은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일상 속의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중심 케어 상담
케어 매니저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생활 환경·건강·사회관계를 종합 분석 및 개인별 맞춤 케어 플랜을 수립
의료기관과의 즉각적 연계
병원 퇴원 예정자에게는 재입원 예방 계획, 방문간호 일정, 약물관리, 재활 서비스를 즉시 연계함
주거환경 개선
필요 시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조명 교체, 화장실 미끄럼 방지 등을 통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꿉니다.
일상생활 지원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식사·세탁·청소 지원, 동행 서비스, 응급안전 모니터링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역 복지관·노인복지센터·정신건강센터·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일상 속의 관계 회복과 고립 예방을 돕습니다.
국가책임 통합돌봄 확대는 ‘누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답변입니다.
가족이 모든 것을 부담하는 시대는 끝났고,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통합돌봄은 누구나 필요한 순간, 신청 절차의 장벽 없이, 지역의 격차 없이 삶의 질을 지키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균형 있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